백신 패스 도입
국내에서 코로나19의 백신 패스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행사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손영래 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백신 패스의 도입과 관련된 질의에서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게 않게되면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의 참여에 제한하게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더 높고 그리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행을 차단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백신 접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과 학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의 이하에 대해서는 이러한 백신 패스의 제한의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외국의 상황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PCR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그리고 백신의 접종률을 올리기 위하여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자의 위증률과 치명률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접종자들의 치명률과 중증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방안에서는 총확진자의 규모와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백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백신 패스의 도입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 패스의 도입을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방안의 수단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영래 반장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지 않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도 PCR의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짧게는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혹은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라고 하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접종을 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백신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며 향후 과정에서 증명체계에대해 어떤 식으로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도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쿠브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 등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거나 혹은 별도의 카드 등의 새로운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도 크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이기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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