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국내 스타트업 지원
구글과 애플이 잇따라 국내의 스타트업 및 콘텐츠 업계와 함께하는 상생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행보에 관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올해 국정감사를 염두에 두고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의 갑질 등의 논란에 대한 구글과 애플 사이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고가 된 상태라고합니다.
27일 애플에서는 경북 포항시에있는 포항공과대학과 손을 잡고 애플 개발자의 아카데미 및 제조업 연구개발의 지원센터를 내년 중에 소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개발자 아카데미란 IOS의 응용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누구든지 앱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IOS란 애플의 운영체제입니다.
애플의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는 전국의 제조 중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하여 최신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하여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전국의 학교 및 저소득층의 가정에 수천 대의 아이패드를 공급할 방침이라고합니다.
구글코리아 역시 27일 성장 가능성이 매우 근 초기단계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8주 동안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2022년 2월 말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의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서 2016년을 시작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구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국내의 스타트업에 구글의 기술과 제품 및 글로벌 인재와 프로그램 등의 맞춤식 교육을 지원하게 되고 구글의 멘토십과 기술적인 프로젝트 역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게 될 구글과 애플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기 발표는 최근에 형성하게 된 부정적인 기류와 관계있을 것이란 것이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구글과 애플의 갑질은 10월 1일부터 열리게되는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의 갑질과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로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애플에서는 국내의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의 광고와 무상수리의 비용들을 떠넘기는 식의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2016년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애플은 공정위의 처벌을 대신해서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들을 제안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를 한가운데 이번의 지원 또한 동의의결 세부이행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 또한 최근 공정위로부터 삼성전자와 스마트 기기의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게 강제했다는 혐으로인해 2000억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자사들의 결제시스템을 강제 금지 규제를 적용받은 상태입니다. 구글에 이어서 애플까지 자사의 앱마켓에 입점하고 있는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만 사용토록 강요하면서 수수료로는 매출의 30%나 받아갔습니다. 이 것을 두고서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나오게되면서 국회에서는 전 세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앱결제의 강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10월 5일에 열리게 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구글 코리아 사장인 김경훈 사장과 애플 코리아 사장인 윤구 사장을 불렀습니다. 여야의 의원들은 인앱결제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구글과 애플의 후속 조치와 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한 영업 행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글과 애플의 갑질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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